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 상실요건 –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 상실요건 –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은 4가지 필수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가장이 가입돼 있으면 가구원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가장만 건보료를 내면 됩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이네요. 물론 직장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어떤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 직계가족이 과연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란? 건강보험은 4가지 필수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가장이 가입돼 있으면 가구원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가장만 건보료를 내면 됩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이네요. 물론 직장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어떤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 직계가족이 과연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건강 보험 공단에 의해서 직장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은 가입자의 소득원에 의존해 생활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피부양자 제도라고 합니다. 즉, 가장이 가입해 놓으면 세대 구성원은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대상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건강 보험 공단에 의해서 직장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은 가입자의 소득원에 의존해 생활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피부양자 제도라고 합니다. 즉, 가장이 가입해 놓으면 세대 구성원은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대상
어떤 가족도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딸, 자녀, 손녀, 손자)과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2년 7월 이후 이 기준이 대폭 강화된 상태입니다. 소득 기준 어느 가족도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딸, 자녀, 손녀, 손자)과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2년 7월 이후 이 기준이 대폭 강화된 상태입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라면 부부 모두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봉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을 포함한 X) 만약 사업소득이 있다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연간 합계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연간 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돈을 1원이라도 벌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됩니다. 노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와 구청에 등록된 등록 세입자라면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미등록시 연간 400만원 이하) 재산기준 소득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라면 부부 모두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봉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을 포함한 X) 만약 사업소득이 있다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연간 합계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연간 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돈을 1원이라도 벌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됩니다. 노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와 구청에 등록된 등록 세입자라면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미등록시 연간 400만원 이하) 재산기준
재산 기준은 아래 중 하나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과표 기준으로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한 재산이 과표 기준으로 5억4천만원~9억원 사이라면 소득 연간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5억4천만원 이하면 무조건 피부양자가 되고, 9억원 이하면 연간 버는 돈이 1,000만원 이하여야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래 그림을 따라가면 쉽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어렵네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형제자매인지 아니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지에 따라 따라가면 됩니다. 재산 기준은 아래 중 하나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과표 기준으로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한 재산이 과표 기준으로 5억4천만원~9억원 사이라면 소득 연간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5억4천만원 이하면 무조건 피부양자가 되고, 9억원 이하면 연간 버는 돈이 1,000만원 이하여야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래 그림을 따라가면 쉽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어렵네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형제자매인지 아니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지에 따라 따라가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들인 제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만, 부모님도 건강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스스로 지불하게 됩니다. 아들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지 않은 돈을 한 달에 십수 만원씩 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모들은 소득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도 해요. 부모님이 사업을 해서 500만원을 벌면 자격을 잃어요. 부모님의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손실됩니다. 재산이 5.4억원을 넘어도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1원만 벌어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은행 이자, 주식 배당 등을 포함해 2,000만원을 벌어도 상실입니다.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가입하지 않을 수도 없는 만큼 부모 혹은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제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들인 제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만, 부모님도 건강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스스로 지불하게 됩니다. 아들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지 않은 돈을 한 달에 십수 만원씩 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모들은 소득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도 해요. 부모님이 사업을 해서 500만원을 벌면 자격을 잃어요. 부모님의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손실됩니다. 재산이 5.4억원을 넘어도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1원만 벌어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은행 이자, 주식 배당 등을 포함해 2,000만원을 벌어도 상실입니다.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가입하지 않을 수도 없는 만큼 부모 혹은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등록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직장에 다니신다면 총무팀에 문의하여 신청 인터넷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민원신고를 통해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혹은 문자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프라인 방문 가장 좋은 방법은 FAX 혹은 문자 제출입니다. 거의 스캐너도 없고 팩스도 없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할 수 있는 메일 제출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관련 서류 안내와 함께 어디로 메일을 보낼지도 알려줍니다. 등록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직장에 다니신다면 총무팀에 문의하여 신청 인터넷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민원신고를 통해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혹은 문자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프라인 방문 가장 좋은 방법은 FAX 혹은 문자 제출입니다. 거의 스캐너도 없고 팩스도 없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할 수 있는 메일 제출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관련 서류 안내와 함께 어디로 메일을 보낼지도 알려줍니다.
건강보험은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픈데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저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자격을 잃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과 의료보험 건보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 건강보험은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픈데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저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자격을 잃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과 의료보험 건보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