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내 자율주행 기본시험장에서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삼성화재기존(자동 운전 차 등급 기준에서 레벨 3이하)의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에 있었습니다.자동차와 관련해서 운전자, 운행자 보유자 소유자 등 여러 주체로 구분했을 때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사고 책임 지고 배상을 하고, 나머지는 과실 입증 상황으로 구상권에 의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있었습니다.그러므로”급발진 사고”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먼저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그 후로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도 운전자가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어느 측면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운전자의 한차 책임을 통해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명제 아래에서 이런 제도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그런데 자동 운전 자동차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자동 운전 차는 레벨 4~5이상의 등급을 합니다.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을 직접 하지 않고 자동 운전 차의 시스템이 운행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과거처럼 모든 사고 책임 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자동 운전 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회사나 자동 운전 시스템 제공자가 제조물 책임 법에 근거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강하게 대두했습니다.그러나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어찌 보면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폭풍우에서 거리의 건물에서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통행인이 상처가 난 경우 간판 제작 및 설치한 업체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과 비슷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건물의 소유자가 한차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한 뒤 사고의 원인 유무에 따른 간판 제작 및 설치한 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경복궁 인근에서 전기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있다. 연합 뉴스정말 어려운 테마지만 향후 자동 운전 자동차가 본격화되면서 자동 운전 차 사고의 책임 주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게 되는 일이 확실히 보입니다.실제로 자동 운전 차 시대에도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소유자나 보유자가(자동 운전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없기 때문)한차 책임을 진다는 것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죠.또 레벨 4~5단계의 경우 자동 운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통신 회사 등의 네트워크 회사, 도로 관리자, 자동차 메이커 및 개발 회사 등 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가 매우 다양하게 됩니다.특히 자동 운전 차에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원인 불명의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어렵겠지만 이에 대해서 사회적 공적 기금 등을 조성하고 일종의 공동 책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참고로 한국의 경우 국토 교통부 산하 한국 교통 안전 공단에서 레벨 4~5단계 자동 운전 차에 대한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23년 말까지 자동 운전 차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래요.레벨 3의 경우는 안전 기준을 19년에 제정, 20.4월 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현재 삼성 화재 현대 해상, DB손해 보험, KB손해 보험 등 주요 손해 보험 회사에서 레벨 3의 자동 운전 차 관련 사고 보험 상품을 판매 중입니다.단, 업무용 자동차 보험 약관의 특별 약관 형태로만 판매 중인 개인용 따로 상품의 판매는 행해지지 않습니다.특히 현행 법에서는 자동 운전 차 시대에 발생 가능한 해킹 사고나, 자기 보상 관련 문제 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공단은 자동 운전 자동차 보험을 용도별로 신설하고 보험 증권의 일원화 여부, 보험 가입 금액의 증액 등을 포함한 전면적으로 새롭게 검토할 계획이래요.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 자동차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레벨 4의 자동 운전 차량에 대한 입법적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일본의 경우는 22.4월에 레벨 4무인 자동 운전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위에서 일부 언급했지만, 레벨 4~5의 자동 운전 차로 사고 원인이 더 복잡해져서 국토 교통부 자동 운전 차 사고 조사 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될 것이 확실시됩니다.그래서 정보 제공 의무 법적 조사권 부여 등도 검토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제네시스 ‘G90’ 현대차 제공앞으로 출시될 자율주행차를 잠재적으로 구매하게 될 소비자 입장에서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 및 자동차보험 기준이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참고로 최근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까지 포함해 모빌리티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예 자동차보험이 아닌 모빌리티보험으로 콘셉트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